경영지도사 1차 1교시(구)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17년04월08日 1번

[중소기업관련법령]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이고 평균매출액등이 80억원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한다.
  • ② 임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이고 평균매출액등이 1,000억원인 경우에는 중기업에 해당한다.
  • ③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④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⑤ 중소기업 여부의 적용기간은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한 기업의 자산총액이 3천억원이고 평균매출액등이 80억원인 경우에는 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고 소유와 경영이 독립적인 기업이며 자산총액이 3천억원 이하이고 평균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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